- 보상비 280억 증액·예산 불투명성 논란...당진비상행동 "즉각 중단" 촉구
당진시가 추진 중인 '인공호수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예산 급증과 절차적 투명성 부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당진비상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당진시가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인공호수공원 조성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수천억 원 예산이 낭비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공호수공원 사업의 토지 보상비는 당초 332억 원에서 612억 원으로 약 280억 원 이상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당초 841억 원에서 1,121억 원으로 늘어났다.
시민단체는 "공사비, 자재비 상승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1,500억~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일부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상비 증액의 근거와 감정평가 과정, 공사비 산정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진비상행동은 "당진시가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 중심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 과정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의 인공호수공원 사업은 시민의 참여와 설명이 부족하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당진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비 증액 사유와 근거의 명확한 공개 감정평가 기준, 협의 과정, 증액 결정 경위 등을 투명하게 설명할 것
△전체 사업비 조달 계획 구체화 증가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한 장기 재정계획 제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재실시 시민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 참여 절차를 확대해 시민 의견 실제 반영
△시의회의 철저한 감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적극적 견제 역할 수행
△사업 포기 결단 촉구 임기 말 급속 추진이 아닌, 과도한 예산(당진 예산의 1/5) 투입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
시민단체는 "각 정당과 차기 당진시장 후보자는 특정 지역 주민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사업 포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당진비상행동은 "인공호수공원이 당진의 미래를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불투명한 예산이 남용되고 행정 편의적 결정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시 당국은 지금이라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진할 경우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와 시내 선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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