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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 생활규제 개선 공모

  • 이현 기자
  • 입력 2026.09.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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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에서 발목 잡는 규제, 시민이 직접 고친다"…9월 7일~23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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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제 개선 공모 홍보물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이 직접 찾아 제안하는 ‘2026년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는 이달 23일까지로, 당진시민은 물론 당진 소재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까지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애주기(출생·육아, 교육, 청년, 노인복지 등) ▲생활 불편(대중교통, 주거, 보건, 환경, 안전, 복지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 인허가, 영업, 판로, 기업·자영업 활동 저해 규제) ▲지역·현장(지역 특성 및 반복적 규제 애로) 등 4개다.

 

다만 규제개선과 무관한 단순 건의·불만,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유사 제안, 현실 적용이 어려운 제안, 사실관계 불명확 등은 제외된다.

 

제안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041-350-3129), 전자우편(ghdwk0704@korea.kr)으로 제출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감사법무담당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심사는 실현 가능성·효과성·필요성을 각 10점씩 3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소관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채점 및 대면심의를 거쳐 등급을 정한다. 심사는 11월 중, 발표·시상은 12월 중 개별 유선 연락으로 안내한다.

 

시상은 최우수 1명(50만 원), 우수 2명(각 30만 원), 장려 6명(각 10만 원) 등 총 9명에 170만 원 상당이 주어지고,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당 3만 원의 참가 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더 큰 당진, 거침없는 도약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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